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침체기에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

김보희 | 기사입력 2020/09/08 [10:36]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침체기에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

김보희 | 입력 : 2020/09/08 [10:36]

[뉴스투나잇]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국채발행에 대한 현 정부를 비판한 안철수 대표의 의견에 페이스 북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서,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되어도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줄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이지사는 2018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면서,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했다.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했다.

 

안철수대표의 의견에 이지사는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입니까? 오히려, 안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요?”라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국정발목잡기를 하지 말라면서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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